이재명 부동산 정책, 분양권 전매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팁!

요즘 부동산 시장 뉴스 보면 정말 한치 앞도 예측이 어려운데요.

 

특히 분양권 전매를 고민 중인 분들에겐 규제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다가올 텐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서 전매 시기와 조건까지 촘촘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말하면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 예요. 그 중 핵심은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대출 규제 강화, 보증비율 축소, 전입 의무 신설 등인데요.

 

이 내용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분양권 전매? 전입 요건 생겼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전입’ 요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70%로 줄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생겼어요.

 

즉, 전매를 노리고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어려워진 거죠. 특히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은커녕 대출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핵심 포인트: 수도권·규제지역 분양권 구매 시,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LTV 70% 제한

 

 

 

2. 주담대 받을 때도 한도 줄었어요

예전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교적 넉넉했죠.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 원,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1억 원으로 각각 제한됐어요.

 

만약 전세를 끼고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꼭 이 한도 체크하셔야 해요.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핵심 포인트: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원천 금지(LTV 0%)

 

 

 

3. 전세대출도 조건 생겼어요

 

전매에 있어 중요한 게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분양권이죠.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예요. 쉽게 말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입 전세대출’을 활용해 분양권을 사려는 시도는 이제 차단된다는 뜻이에요.

 

핵심 포인트:  갭투자처럼 전세 끼고 분양권 받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4. 신용대출로 전매? 이제는 연소득 기준 내에서만 가능

혹시 신용대출 받아서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하려는 계획 세우셨다면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거든요.

 

기존에는 연소득 1~2배까지 가능했지만 이젠 원칙적으로 연소득 수준 내로만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핵심 포인트: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제한

 

 

 

5. 디딤돌·버팀목 대출, 모두 축소

 

혹시 생애최초라서 디딤돌 대출 노리셨다면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이전보다 최대 대출한도가 대폭 줄었거든요.

 

•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3억 → 2.4억 / 신혼부부 4억 → 3.2억 / 신생아 가구 5억 → 4억
• 버팀목 대출: 청년 2억 → 1.5억 / 신혼부부 수도권 3억 → 2.5억 / 지방 2억 → 1.6억

 

 

6. 전세보증금 보증비율도 낮아진다!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 → 80%로 줄어들어요.

 

즉,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8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단 뜻이죠.

 

 

 

분양권 전매할 땐, 정책 흐름을 꼭 읽어야 해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대출 줄이기’가 아니라 투기적 전매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라고 볼 수 있어요.

 

양권을 전매하거나 대출을 활용해서 매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이 규제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셔야 해요.

 

특히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매 준비 중인 분들은 대출 조건, 전입 의무, 한도 축소, 보증비율까지 전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분양권은 단기간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정책 흐름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